Q1.무능력자의 상대방이 갖는 철회권 · 거절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무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도 철회 할 수 있다.
② 무능력자측에서 추인한 후에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거절권은 법정대리인뿐만 아니라, 무능력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④ 의사표시를 수령할 때 무능력자임을 알고 있었던 상대방도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거절은 상대방이 무능력자의 단독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다.
Q2. 민법상의 주소에 관하여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실질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②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③ 객관주의를 취하고 있다.
④ 형식주의를 채용하고 있지 않다.
⑤ 주소의 개수에 관하여 복수주의를 취하고 있다.
정답: Q1.①
① 최고권이나 거절권은 선 · 악을 불문하고 모든 상대방에게 인정되나, 악의의 상대방에게는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Q2.②
② 주소를 정하는 기준으로서 민법 제18조 1항은「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하므로 형식주의가 아니라 실질주의이며, 주소결정에 관하여는 의사주의가 아니라 정주의 사실만 있으면 되는 객관주의이고, 주소의 개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18조 2항은 복수주의에 입각하고 있다.